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문화정책은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문화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지역 문화정책은 공모 사업과 보조금에 의존해 왔다. 

문화자치를 담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트라이버시티홀에서 열린 ‘문화자치, 개념에서 정책으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동혁 인문도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정책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결정이 자원 배분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지역의 선택이 중앙의 설계와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공모·매칭·단년도 정산 중심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량 중심의 평가 체계를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측정 가능한 지표와 성과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기존 지표들이 자치의 핵심인 주민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제도적 기반 ▲민주적 거버넌스 ▲주체적 시민 역량 ▲사회적 파급 효과 등 4대 영역의 지표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문화자치를 단순한 행정 이양이 아닌 민주주의의 확장 과정으로 바라보며, 재정·평가·거버넌스·기록 체계를 함께 전환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며 “인천 역시 중앙 기준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필요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그간 5차례에 걸쳐 진행한 내부 세미나에서 축적한 논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담론을 시민과 교차 검증하는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글·사진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